​[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④] 美·日로 기운 무게추…최대 교역국 中 배제는 안돼

IRA·반도체법 해법 없이 원론 되풀이…투자유치 규모도 극과 극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통상외교를 통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경제 동맹을 구축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경제 협력의 무게 추가 미국으로 기울면서 중국과는 멀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가치 동맹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30여년간 흑자를 이어온 대중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산업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여전히 교역 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관계 복원은 윤 대통령이 일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이후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뒤 이달 7~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긋났던 양국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공급망 강화와 배터리 등 수출 시장 확대,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 등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수출 규제 이후 꾸준히 국산화를 추진해 온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기술 자력화 의지가 약해진 데 따른 수입 의존도 제고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경제 외교에서도 이번 정부가 거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혁신과 고용을 창출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의 방미로 우리가 유치한 투자는 59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미국이 첨단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투자 규모보다는 수출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 유치 외에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의지에 맞서 통상 부문에서 얻어낸 성과도 미약한 편이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지원법의 경우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원론적인 합의 외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친미화중(미·중과 모두 친하게 지내는)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일본 역시 소재 분야 강국이라는 점에서 협력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