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세사기특별법 마냥 못 기다려...野 단독 처리 시사

"피해자 입장서 정부·여당 적극적으로 합의 임해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해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속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현재까지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진 수준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애초 특별법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것"이라며 "최대한으로 보완하되 그렇다고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 이것이 피해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소위 논의사항을 체크해보면 (정부여당이) 결론 내는 것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으며 오는 10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가진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는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통과에 뜻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간호법 보완 요구에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공식 제안을 받은 바는 없고 제안이 오면 판단해볼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는 법 통과 후에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각 단체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금 당장 수정을 하라는 여당 요구엔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