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 이상원 교수 "국민 법감정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상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이상원 신임 대법원 양형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124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고, 양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양형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