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년] 식량안보 해법 '가루쌀' 제시…개식용·외식물가는 과제

농업에 도움 안되는 양곡법 재의요구…효과적 방역으로 계란 수급 안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성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농정 수장에 임명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전세계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물가 안정'이라는 과제 해결에 주력한 한 해였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높은 해외 곡물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루쌀'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병행했다. 

다만 야당이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첫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불거진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지나치게 많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이 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지칭하며 쌀 과잉공급을 부추겨 전체 농업과 쌀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은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 양곡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금제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내놓은 상태다. 

정 장관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라며 "쌀 공급 과잉 기조를 심화하거나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과잉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장관은 '가루쌀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루쌀은 일반 밥쌀이 아닌 제분을 통해 면, 빵류 등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종이다. 정부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밀가루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가루쌀은 연간 200만t에 달하는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해외 곡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수입 밀가루에 비해 비싼 가격과 식품업체들의 제품화를 통한 시장 안착 등이 과제다. 

정부는 올해 2200ha인 가루쌀 재배면적을 내년 1만ha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 장관은 "내년에 식품업체에서 수요만 있다면 4만ha를 재배할 수도 있다"며 "가루쌀로 쌀 수급균형을 이루고 밀가루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세계 확산에도 우리나라는 차단 방역을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 하면서 계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방역체계(SOP)에 따른 기계적 살처분 방식에서 위험도 평가 등에 기반해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한 결과다. 

그 결과 미국, 일본 등이 계란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란계를 특별관리해 계란 가격을 평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풍토병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 장관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으로는 종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 지역 농장의 대규모 살처분보다는 확진 농가만 살처분 하는 핀포인트 방역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비에 연동돼 시장 기능을 상실한 우유 가격을 개편한 것도 정 장관의 성과다. 정부는 우유 가격이 생산비에 연동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조사료 할당관세 확대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종식 의지를 표명한 개식용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 정부에서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최근까지 10차례가 넘는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이 없는 상태다. 

정 장관도 위원회의 활동을 회의적으로 보고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위원회가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 답보 상태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안는다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식·가공식품 물가의 안정화도 과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평균치를 크게 웃돌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외식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 장관은 "원료 할당관세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