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슈人] 민형배 "'위장 탈당' 워딩은 與 프레임…돈 봉투 탈당과 차원이 달라"

"법사위 간 것,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

"윤관석·이성만 탈당과 내 탈당은 결이 달라"

"코인 논란 김남국, 사과 타이밍 늦었다고 생각"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위장탈당'이란 비판을 받은 뒤 이달 초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분명히 말하지만, '위장 탈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광주 광산구을)은 10일 "제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위장탈당'이란 비판을 받은 뒤 지난 1일 복당한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에서) 저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키기만 했으면, 그러니까 정치를 배신하고 정치를 파괴한 행위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고 뒤집는 데서부터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에 동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밀려 이를 파기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논의에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형배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위장 탈당했다는 말 없다”

특히 민 의원은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는 검찰독재정권이었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도 제가 탈당할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당의 발표 역시 제 생각보다는 일찍 나왔는데 약간의 소통 문제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헌재 결정문을 언급하며 어디에도 위장 탈당을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제 행위에 대해서 위장 탈당했다는 말은 없다"면서 "그동안 위장 탈당이라는 선전, 선동 프레임을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당 대표와 박 원내대표와는 따로 소통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에 복당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저의 복당은 오로지 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스스로 나간 것이지 무슨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복당을 안 시켜 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원래 복당을 하기로 했던 시점은 2022년 6월 1일이다. 그때 당으로부터 선거도 끝났고 복당 절차 밟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하지만 윤호중·박지현 투톱에서 우상호 비대위로 넘어갈 때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비대위는 헌재 판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尹, 간호법 또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 무시하는 행위”···“민주당 전투력 약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은 자신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의 탈당은 저의 경우와는 아주 다르다"며 "저는 당의 (검수완박)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당을 나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은 당에 부담이 가중돼 불가피했다고 봤다"라고 부연했다. 

'60억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해명과 사과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가 조금 늦었다고 본다"라며 "어떤 의혹이 터졌을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더 이상 확대가 안 된다"라며 "대응 방식이 좀 아쉬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에는 "권력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만 있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당을 향해 보다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제가 당을 나가서 보니 보이는 게 있더라. 민주당이 전투력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경우처럼 분명하게 싸울 때는 싸워줘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