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⑪] '0선 대통령' 윤석열, 큰 배포로 협치해야 총선 승리 가능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본 적 없는 ‘0선’ 대통령.

한 번도 정치계에 발을 담근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은 그가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를 벌인 그였기에, 국민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도(正道)의 국정 운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번번이 입법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윤 정부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입법부의 후광을 얻지 못하면서 국정 동력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 윤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정부 출범 1주년인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서 결국 대통령이 ‘큰 배포’ 보여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포용적 자세로 야당을 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 회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것이 여야 협치의 발로가 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요구한 영수 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실상 귀를 닫고 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야,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을 뿐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자신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라며 대통령실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와 이준석 대표(왼쪽)가 2021년 12월 3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포옹하고 있다. 그 옆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윤 대통령의 큰 배포에 정국 향배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영수 회담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야당을 이렇게 전혀 만나지 않은 선례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원내대표를 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여야 회동을 대통령 주재로 열었고, 여·야·정 협의회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정치는 검찰총장형 통치 스타일”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외면한 사이 야권은 거대 의석수로 맞섰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률개정안 ‘입법 강행’ 및 ‘장관 해임안·탄핵안 가결’ 등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이를 참을 수 없는 윤 대통령도 결국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 행사’로 강대강 국면을 이어갔다.
 

與에서도 ‘당무개입’ 논란...내치 힘써야 국정 안정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최고의 성과로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70년 동맹 체제 강화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외교보다 ‘내치’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정이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여당 지도부가 불안한 것이 복병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권 초기부터 당무개입 논란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여당도 혼돈을 거듭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이준석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소위 ‘이준석 리스크’로 인해 당 지도부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잇달아 출범한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전 대표와 갈등을 거듭했다. 결국 지난 3월에야 전당대회를 거쳐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 지도부’가 어렵사리 들어섰는데 이후에도 당내 친윤-비윤(비윤석열)계 등 계파 간 불협화음이 여전하다.

특히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설화 논란을 거듭하면서, 김기현 지도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최고위원 중 2명이 사실상 공석이 되는 사태를 맞게 됐으니 말이다. 
 

[그래프=리얼미터]

30% 박스권에 갇힌 尹 지지율...내년 총선서 다수 의석 확보 절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엇보다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최대 난제다. 정권 초기부터 내림세를 이어오다 최근 한달 새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여야 정쟁에 환멸을 느끼는 중도·무당층을 윤 대통령이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정이 정책위를 중심으로 경제·민생 이슈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결국은 집권여당이 ‘입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좋은 법안을 내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소수 여당으로선 법 개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이 윤 정부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최대 분기점이라고 본다. 때문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은 내년 총선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송 의원의 말처럼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 사실상 ‘정권 심판론’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연 어떤 반전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