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1분기 관리재정수지 54조원 적자

1분기 국세수입 24조 줄어...부가세 등 각종 세수 감소 영향

관리재정적자 작년보다 8.5조 늘어...나랏빚은 지난해 웃돌아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24조원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8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4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감소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7조1000억원, 법인세는 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이 감소한 7조4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등이 증가하며 2조6000억원이 증가한 50조9000억원이다.

이로써 1분기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원 쪼그라들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23.2%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4.3%포인트 감소했다. 진도율 감소 폭이 전월(2.8%포인트)보다 확대된 셈이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총지출은 1분기 186조8000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을 피하지 못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적자폭을 늘리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나타내 관리재정수지도 8조5000억원 적자폭을 키우며 54조원 적자가 났다. 지난 1월 7조3000억 흑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가 2월 적자로 전환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도 적자를 보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3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도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감소한 105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초과해 2월말 채무 규모보다는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해 채무 규모를 웃돌았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