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1년] 거세지는 북핵·미사일 위협…확고한 대북관·한미동맹 굳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한미군사동맹 결속 향상 등 목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수장인 이종섭 장관은 11일로 취임 1년이 됐다. 거세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북관은 확고해졌고, 한·미 군사동맹은 굳건해졌다.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자위권적 대응 방침을 취임 일성으로 천명한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 △한·미 군사동맹 결속 향상 △우방국과 상호 호혜적 국방협력 등을 목표로 국방부를 이끌고 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북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시험연구원에서 KTSSM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KTSSM은 올해 양산을 시작한다.
 

계속되는 北 도발…한·미연합훈련 맞대응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겨냥해 지난해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KN-25),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무려 43차례에 걸쳐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3차례 ICBM 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5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며 핵 협박 수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북한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모의 핵탄두 공중·수중 폭발 시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이에 한·미 군사동맹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해상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실질적인 공중·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작년 7월 국내 임무 공역 한·미 연합 첫 F-35A 비행훈련, 같은 해 9월 26~29일 미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연합훈련 등 12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연합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미 F-22·F-35B 연합훈련, 3월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연합훈련 등이 12차례 미 전략자산이 투입되거나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핀(DDG-113)이 우리 해군과 함께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훈련에는 세종대왕함, 을지문덕함, 미 존 핀함 등 한·미 수상함과 항공기가 참가했다.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이 실시된 셈이다.
 

국방백서 6년 만에 ‘북한군은 적’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윤 정부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적’ 표현이 6년 만에 등장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 가이드라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된 개념이 되살아난 셈이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적’ 개념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백서에 처음 나왔다가 참여정부 시절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대체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판에 되살아난 뒤 2018년 판과 2020년 판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구절로 바뀌었다.
 
지난번 백서에서 김정은에게 뒤따르던 ‘국무위원장’ 호칭이 모두 빠진 채 ‘김정은’으로만 기술됐다. ‘북·미’라는 표현도 이번엔 ‘미·북’으로 변경됐다.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와 관련된 대목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 백서에 포함된 9·19 합의의 합의서·부속서 전문이 이번 백서에서는 모두 빠지기도 했다.
 

국방백서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