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차관, "이상민 장관 공백사태 빨리 해소되길"

장관 직무대행 벌써 4개월···변론 지체되는 것 같아 아쉬워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촉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후 충북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벌써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지 4개월입니다. 장관이 안 계시는 상황이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습니다. 변론이 지체되는 것 같아 아쉽고 공백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로 발생한 공백 상황의 빠른 해소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도중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장관의 공백 속에서 윤석열정부 취임 1년을 맞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지 4개월이 돼 간다. 장관이 안 계시는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다. 변론이 지체되는 것 같아 아쉽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업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 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했다. 그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장관 공백 상태로 인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와주니 지금까지 무탈하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2월부터 달라진 점은 큰 문제 없이 유지만 하면 되지만 재난파트는 장관 몫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3월달에는 산불이 시작되고 해빙기 등 여러 안전문제가 산재해 기존의 차관실 소관 업무 관련해서는 현장에 최대한 많이 가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9일이었고, 오는 23일에는 2차, 6월13일에는 3차 변론이 각각 진행된다.

한 차관은 이어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현재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교육계 일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및 '교육자주특구 설치' 등을 놓고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막힐지는 몰랐다. 상당히 아쉽다"면서 "지방시대 구현에 매우 중요 부분이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