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공동성명에 中 '경제적 강압' 대처 방안 포함 전망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 [사진=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사안에 정통한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동성명에는 G7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강제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일례로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겪고 있는 중국의 채무 관련 문제 등이 있다.

이 소식통은 G7 공동성명에는 ‘중국 관련 섹션’이 들어갈 것이라며, 해당 섹션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나타난 경제적 강압과 다른 행태”에 대한 일련의 우려 목록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준비 중인 별도의 경제 안보 관련 보고서에는 다른 국가의 강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G7 공동성명에 포함될 내용이 이전의 내용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우리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리스크 제거(탈리스크)와 다변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그 원칙은 매우 통합적”이라고 말했다.
 

G7, 대중 정책 단합도는?

한편 이번 G7정상회의는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나타낼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날까지 일본 니가타에서 진행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국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대중국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다른 주요국들 간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주요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투자 통제에 동참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다른 나라를 향한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지리경제학센터 소장은 “미국은 협약 차원에서 무언가를 확실히 문서화하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다양한 (외교적) 도구와 경제 방면의 외교술 관련 구체적 사항을 문서화하는 데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공동성명 초안은 중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식통은 “물론 G7 국가들이 일정 부분은 대중국 노선을 제각기 마련하겠지만,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접근에 이어 G7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적 원칙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급 현안으로 떠오른 부채 한도 인상 관련 문제로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물음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G7 참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