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복합위기 극복 위해 노동시장 개혁 절실"

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공동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개최

규제·노동시장 개혁으로 국가 생산성 향상 필요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복합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회장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인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한 후폭풍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2년 4분기 상장 중소규모 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상장 중소기업(700개) 중 절반이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경기가 둔화한 데다, 원가부담이 계속된 데 따른 결과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인력·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가장 대표적인 상생안으로는 오는 10월 시행될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끌어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됐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