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약 80% 4대강 보 활용 찬성"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때 설치된 4대강 보 활용에 국민 80%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보 인근 주민 4000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전화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보 인근 주민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1.55%포인트(p), 일반국민 기준 같은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 추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84.9%가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저장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들은 4대강 보 활용 방안으로 가뭄 등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농업·공업 등 용수공급 목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률 74.9%였다. 홍수 시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침수 피해 방지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35.7%가 동의하며 뒤를 이었다. 수량을 늘려 수질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1.4%, 보트타기·휴식처 제공 등 친수공간 활용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기록했다.

'댐-보-하굿둑 연계운영'에도 전체 85.2%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가뭄·홍수 등 물 위기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았다. 생활용수나 농업·공업용수 등 물이 풍족해질 수 있어서(47.6%), 녹조·수질오염사고 등에 잘 대응할 수 있어서(25.1%) 순이었다.

다만 설문에서 보 활용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광주·전남 주요 식수원 주암댐 저수율이 예년 50% 수준에 그치며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어 '정부는 총력 대응을 위해 댐과 댐을 연계하고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으며 4대강에 설치된 보 16개를 적극 활용해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항의 경우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 소개 후 의사를 물으면 정권 지지 여부에 따라 응답이 갈릴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보 존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가뭄대책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돼 정책 설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댐·보·하굿둑 등 하천시설 운영 시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는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있게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량보다 수질·생태를 중시해야 한다(28.6%), 수질·생태보다 수량을 중시해야 한다(11.5%) 순이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를 활용한 수량 확보를 강조하는 '4대강 물그릇론'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 흐름은 이와 다소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계획은 수위를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무조건 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