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지시로 '김남국 윤리위 제소'..."또 뒷북" 지적

민주 "진상조사단 사실상 종료...한계 있다"

한 중진 "민주당 대응 계속 늦어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당 차원의 자체조사단, 윤리감찰단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대처가 '수동적'이라고 지적돼 쇄신 노력에도 "또 뒷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검토 후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방침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윤리위 제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료"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우선 윤리감찰단 조사 후 윤리위 제소를 계획했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전수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여야 의원 전수조사는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 대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장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자료 비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압수수색 여건에서도 당에서 요구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지만, 지도부가 계속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조금 더 빨리 (김 의원에 대한) 조처를 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며 "계속해서 한발씩 늦는 느낌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고, 대선을 앞두고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규제 완화가 검토됐던 시점이었던 만큼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 등도 제기됐다. 게다가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수차례 암호화폐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에선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같은 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 △당 윤리기구 강화 △암호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 및 정치혁신 방안 마련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