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분뷰]미루고 미룬 전기요금 결정, 뒷감당은 국민의 몫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17일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해가 져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벌써부터 열대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앞선다. 전기요금은 16일부터 키로와트시(kWh)당 8원이 올랐다. 

정부는 이번 인상 수준이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332㎾h를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가격이 4000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4분기 동안 ㎾h당 19.3원 올랐고 올 1분기에도 13.1원이 인상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근까지 누적 인상분만 ㎾h당 40.4원이다.  4인 가구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1만3000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마저도 매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은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 인수위 시절부터 원가주의에 입각한 공공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선거 등을 의식해 공공요금 조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요금의 정치화'를 타파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여전히 정치에 묶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기별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국전력 약관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공표돼야 하지만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매번 발표가 미뤄져 왔다. 심지어 올 2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한달 반이나 지연됐다. 

전기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지난 정부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 향했다. 여당은 요금 인상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방만 경영에 있다고 비난했다. 요금인상이 필요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뒤늦게 전기요금을 결정한 정부·여당의 후속 대책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산업계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힘겹게 올린 요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존보다 5.3% 인상한 수준으로는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역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요금의 정치화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탈정치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한달 반 후에 또다시 3분기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요금 결정 과정에서는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한전, 가스공사에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