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당, 李 지시로 '김남국 윤리위 제소'..."또 뒷북" 지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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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지시로 '김남국 윤리위 제소'..."또 뒷북"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당 차원의 자체조사단, 윤리감찰단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대처가 '수동적'이라고 지적돼 쇄신 노력에도 "또 뒷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검토 후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방침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윤리위 제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비자금을 조성해 KT임직원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KT 임직원 및 지인 명의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임금 과하게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임금피크제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데 그 임금 삭감의 폭이 크고 그에 반해 사측의 보상 조치는 미흡하다면 그같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KB신용정보는 5억37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정년은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만 55세부터는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 임금피크제가 보상은 없고 임금만 대폭 삭감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차액 5억4100만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간 3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후 저성과자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받는 총액이 기존 연봉의 225%에 불과해 임금 삭감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바이든-매카시 회동 결국 무소득..."이번에도 부채한도 협상 실패"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했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회동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회동은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에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찌 경복궁 패션쇼 뒤풀이 민폐 논란...고성방가에 경찰 출동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구찌가 서울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진행한 가운데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애프터파티를 열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찌 측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 근정전에서 '2024 크루즈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외 패션계 인사와 연예인 등은 쇼가 끝나고도 인근 건물에서 애프터파티를 이어갔다.

문제는 이들이 자정이 되는 시각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레이저 조명을 비추는 파티를 계속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내 방까지 음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스피커를 밖에 설치한 것 같은 정도다. 레이저 불빛까지 번쩍거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왜 외부까지 소리를 울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2~3시간 참다가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