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관세' 틈타 중국산 전구체가 국내시장 점령···뒤늦게 관세 부활했지만 탈중국화 쉽지 않네

배터리 필수 소재인 전구체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0%'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틈에 국내 시장을 점령한 탓이다.

공급망의 탈(脫)중국화를 위해 정상적인 관세가 부활했으나 여전히 중국산 전구체의 점유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구체 업체들이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세워 계속해 전구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 소재인 전구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했다. 이를 통해 해외산 전구체 수입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전구체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할당관세는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품목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구체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할당관세의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왔다.

이 기간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로 주목받을 만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성장동력으로 부각된 덕이다. 이에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가 할당관세로 적용돼 '관세 0%'의 파격적 혜택을 받았다. 기존 전구체에 대한 관세가 8%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차이다.

이 같은 할당관세는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산 전구체에 의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수입액은 4조1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對)중국 수입액은 3조9281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기록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이후 중국산 전구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 적용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에 165%, 지난해 223%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다만 할당관세를 노린 중국산 전구체의 과다한 수입에 국내 소재 기업의 육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올해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하고 독자적인 생산능력 확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달 들어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대기업그룹 계열사도 국내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구체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국내 시장을 포기하지 않은 중국 전구체 업체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인 GEM은 최근 SK온,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이들은 1조20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와 LG화학도 각각 중국 업체인 CNGR과 화유코발트와 함께 전구체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중국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구체 생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관세를 절약한 배터리 완성품 업체야 이득을 봤지만 국내 전구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국산 전구체 수입으로 절약한 관세 8%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면 중국산 의존도가 지금만큼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포항공장 조감도 [사진=포스코퓨처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