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 우려에 주요사업 예산 두 배로 늘린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11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증총량 계획도 작년보다 11.7% 확대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 기반시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보증을 대폭 확대해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신용보증금융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등 기관 주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3조7927억원이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결산액(총 1조7829억원)보다 112.7%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보증금융 지원에 작년보다 114.0% 많은 3조6935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금융 지원은 신용보증, 보증연계 투자, 경영지도 등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 예산은 주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변제하는 것을 뜻하는 ‘대위변제’를 위해 사용된다. 우선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대환보증 대위변제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고,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로 인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이행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사회기반시설 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4억3600만원이 투입됐던 이 지원사업에는 올해 159억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일부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보증사업을 강화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보증한도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된 것도 예산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총량 계획도 작년보다 11.7%가량 확대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보증총량 계획을 작년(80조3000억원)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9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당시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재도약 지원, 복합위기에 대응한 경제안전망 역할 강화,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세 축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을 두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률 확대에 미리 대비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전체 금융권에서 부실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기관이 추산한 부실 규모가 크다는 뜻”이라며 “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부실을 최소화하려는 당국와 업권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