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바이든, 추가 3자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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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바이든, 추가 3자회담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취임 후 3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 D.C.로 초청,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단독]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시기 10월로 연기...사람 뽑고 한화-원웹과 '한판승부'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0월 국내에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다. 한화시스템-원웹과 국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을 두고 우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국내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가 오는 10월 국내 사업 시작을 목표로 사업 관리 및 영업 인력 확충에 나섰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 서비스 시기를 올해 4분기(10~12월)로 연기한다고 변경 공지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코리아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국내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10명 내외)을 갖추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행보다. 

당초 스페이스X는 올해 2분기(4~6월) 중 국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코리아 한국 법인이 실제 위성을 보유한 스페이스X 미국 법인과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은 후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관리·영업 인력도 확충해야 하는 만큼 국내 서비스 시기를 반년가량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G7 이어 쿼드까지 中 위협 공동 대처 의지 천명… 中 강력 반발

주요 7개국(G7)에 이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까지 중국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G7 국가들은 정상회의 폐막 하루 전인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힘이나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는 공동성명의 문구가 중국에 대한 G7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글로벌 문제뿐 아니라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차주 허리 휜다···이자 제때 못내 '지연배상' 670만건 부과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 2년간 은행이 대출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67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매월 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2년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한 지연배상금 건수는 670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60억원가량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연배상금은 대출 적용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연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금액을 산출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증한다.
 

해외선 2배 급등 국내선 58% 급락···"국내도 무료 탄소배출권 줄이자" 주장 확대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경기 위축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구매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최근 1년 만에 배출권 가격이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기 환경에도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치솟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배출권 시장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상 배출권을 90%나 제공하는 국내 시장이 너무 느슨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재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중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KAU22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 1만23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일 2만9000원에 비해서 57.59% 하락한 수준이다. KAU22는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 28일 1만1250원으로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각 기업들은 정부가 미리 나눠준 할당량 이상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