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1차 운영계획 확정

[사진= 행안부]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올해 1월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 4대 전략으로 구성되고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하여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오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계획의 4대 전략은 첫째, ‘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주소체계 입체화(지상도로→고가‧지하‧내부도로), 사물주소 확충(14종→35종), 사람‧차량‧로봇별 이동경로 및 출입구 구축 등 주소체계를 지능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소정보 생산관리에 있어 품질검사를 3단계로 강화하고, 주소부여의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자문(컨설팅) 도입을 통해 고품질을 유지하여 민간과 공공에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활, 공공 및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를 118개 분야로 구분해 3년 단위로 주소정보 활용실태 조사 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정보 사용법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셋째,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한국형주소(K-주소)를 국제표준(ISO 등)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주소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주소 관련 산‧학‧연‧정*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해 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제공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한국형 주소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통해 12개 기관 통폐합 완료

- 2023년 상반기 점검 결과 혁신계획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 통합‧폐지
- 정기적 점검과 신규과제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혁신 추진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 11월에 제출됐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폐합 대상이 된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23.5월)하여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22년 10월)하여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23년 1월)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하여 연간 9억4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제출된 혁신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에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