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국민을 위한 국회 맞나? '강원도의 힘' 허투루 보지 말라

강원도의회, 범국민추진협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출향인 한 목소리

전국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 참가...도민 무시 법안심사 불발 규탄

특별법 개정안 무산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방관하는 행위

[사진=강원도]

강원도민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 1년 동안 준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연일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도 릴레이로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여·야 구분 없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로 국회 통과를 외쳤다.

같은 날 출향인사들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엔 전국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도 참가했다. 참석 인원만 1000명으로 ‘도민 무시 법안심사 불발’을 규탄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도 22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의 차질없는 통과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엔 강원도민회 중앙회가 평창 리조트에서 촉구대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연일 강원도 전체가 들고 일어서는 모양새다. 국회에 뿔난 강원도민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만하다.

시민들만 그런 것인가? 애가 타고 입이 마르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김진태 도지사는 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테이블 위에서 멈춘 채 상정도 못하자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의원들을 ‘직무유기’를 연일 질타하고 있다.
 
특히 국회 파행으로 ‘5월 입법’이 무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중이다. 강원도의 수장으로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절박함으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는 이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일관,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인 ‘30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일자로 따져봐도 ‘시간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개정안을 다루더라도 오는 24일 행안위 전체 회의 및 법사위 심사,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 30일 본회의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안개 속이다.

특히 지난 16일 전체 회의에서 촉발된 행안위원장의 ‘모욕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안건심사 보이콧’에 나서는 바람에 심사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소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심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 때문에 강원도민과 공무원들을 더 애타게 하는 것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칼자루 쥔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싸움이 한창이니 분노가 폭발할 만도 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 보완을 위한 개정 법안이다. 당시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도민의 희망과는 달리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의 핵심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는 6월 11일 강원자치도 출범 이전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강원도민의 국회 통과 촉구 절박함은 여기서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강원도민 염원을 경시하는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관하는 행위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은 반듯이 져야 한다.
 
“강원도 사람들도 화나면 무섭다”고 하는 도민들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가뜩이나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판에 여야 대표가 먼저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까지 저버린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게 분명하다.

물론 이런 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위성을 보더라도 국회 통과는 필연이다. 300만 도민이 열망해 온 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5월 중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의결하길 기대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부터라도 즉시 서두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