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수준 공조'...이르면 7월, 늦어도 11월 모습 드러낸다

'北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 연내 가동 유력...6월 실무작업 마무리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수준'의 3국 공조가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경제안보 등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진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양 정상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3국 공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3국은 각자 결과를 발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도 "정상들은 3자 협력을 어떻게 '새로운 단계(new heights)'로 가져갈지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협력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했다.
 
일본 총리실 역시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3국의 '전략적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한 3국 안전보장협력 △인도‧태평양 협의 강화 △경제안전보장 △태평양도서군 관여 등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전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발표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프놈펜 성명)'을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한 것 역시 프놈펜 성명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연내에 만들어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은 현재 협의 중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연결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잔뜩 경계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핵억지력 강화를 이유로 한‧미‧일이 주도하는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출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워싱턴 3자 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미국이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7월, 늦어도 11월 전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월에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며 윤 대통령도 공식 초청을 받았다. 참석을 확정하면 2년 연속 참석이다. '워싱턴'이라는 장소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한‧미‧일 정상이 재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로 꼽힌다.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UN) 총회가 열린다. 3국 정상이 총회 참석 직전 워싱턴에서 미리 만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실무협의 등이 더 길어진다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차장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