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우울증 갤러리' 차단은 피했다...방심위,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요구

"범죄 목적 개설·운영 아냐"...도움 주는 내용도 포함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자살 생중계로 논란이 된 ‘우울증 갤러리’가 차단 조치는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청소년이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차단 대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법무팀 자문을 토대로 통신소위 최종 논의를 통해 "우울증 갤러리가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와 우울증 극복 방법, 희망의 전화 안내 등 도움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강남 청소년 사망 사건 이후 약 한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