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 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언론 평가 투명하게 공개"

방통위,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 출범...연내 입법 목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와 운영을 맡는 민간 기구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연내에 추진한다. 심사 절차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두 포털이 7년 만에 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새로 구성해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제평위 법정기구화와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언론사 신규 제휴 및 포털 입점 언론사(CP·뉴스스탠드·검색) 평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입장이다.

방통위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관련 입법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평위는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 측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제평위는 출범 이후 언론사 포털 입점·퇴출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제평위 운영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