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시, 청년주택 12만호 공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민간 청년주택 임대료 현재보다 10% 더 낮추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청년(만 19~39세)이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지났다.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 시세 대비 30~85%(공공·민간임대별로 비율 상이) 정도로 저렴한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 4월부터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을 뿐 아니라 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여러모로 생활하기 편리하다.
 
올해 초부터 ‘청년안심주택’을 직접 구상해 지난 4월 발표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지난 26일 만나 준비 과정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 4월 내놓은 ‘청년안심주택 추진계획’에서는 청년주택 공급을 역세권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하철역 주변이 아니더라도 버스나 대중교통을 환승하기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해 청년주택을 더 다양한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한정할 필요 없이 청년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청년안심주택’이라고 이름 붙였다."

 
-'역세권'이 빠지면 어떤 곳에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것인가. 
"이번 청년안심주택 추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하철역 350m 이내에 건립됐던 청년주택이 앞으로는 간선버스,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로 확장된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탄탄하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하철역이 많지 않거나 저개발된 동·서북권역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현황과 공급 계획은.
"역세권청년주택은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4만7000가구 공급을 추진했다. 이 중 1만3000가구가 입주했다.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청년주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현재 추진 중인 6만5000가구 공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외에 간선도로변까지로 확대해 2030년까지 역세권 내에서 추가로 2만가구와 간선도로변에서 3만5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 남은 기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입주를 완료한 청년안심주택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또 인기를 끈 비결은 무엇이었나.
"공공임대주택 청년 1인 가구 경쟁률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2대 1, 용산구 한강로2가 106대 1, 마포구 상수동 청년안심주택은 232대 1이었다. 민간임대주택은 마포구 창전동 57대 1, 용산구 한강로2가 79대 1, 강동구 천호동 72대 1 등이었다.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은 신축 단지로 임대료도 주변보다 싸고, 단지 규모가 크고, 커뮤니티시설 등이 우수한 곳이 인기가 높았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안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30~50%에 공급되지만 민간임대는 85~95%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임대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월 10%포인트 정도 낮춘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표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지역 내 반대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청년안심주택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하고 수영장이나 피트니스센터, 키움센터, 공연장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또 학생 통학 안전 등을 고려해 초·중·고교 직선거리 50m 이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안심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지만 청년을 위한 주거·주택정책이 얼마나 절실한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저 출산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학업·취업·주거비로 고통받고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 시대 청년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저출생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 존폐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미숙한 행정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민간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민원 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발견으로 입주가 지연됐다든지, 빌트인 가전·가구 품질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민원 응대와 처리에 대한 품질을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청년안심주택 운영 매뉴얼 업그레이드, 사업자 교육 등을 지속하겠다.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가구도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격과 품질 기준도 제시하고 마감재 등도 청년 세대 취향에 맞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것이다."
 
-역세권청년주택 선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대상지는 어디인가.
"선 매입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진행되며,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어려운 도심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양재동, 은평구 대조동, 용산구 갈월동 등 서울 전역 39개 사업지에서 2058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며 은평구 대조동에서는 252가구를 준공 또는 매입 완료해 지난달 9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최근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은 커뮤니티시설도 다양하다고 들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운영은 어떻게 하나.
"청년안심주택 내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평구 대조동에서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수준 높은 체육시설로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서교동에서는 160석 규모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동아리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카페, 부설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주거시설로 성장하고 있다. 역세권에 위치해 차량 소유 입주자가 적어 이용이 저조했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해 고질적인 지역 주차난도 해소하고 있다. 입주민(청년)으로서는 부수입 발생으로 인한 관리비 절감을 꾀할 수 있어 주민과 입주민이 상생하는 ‘청년안심주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5년간 많은 제도적·사업적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우선 목표로 잡은 물량만큼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려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면적, 품질 등 다방면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20㎡에서 23㎡로 넓힌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등이 포함되면 실사용 기준으로 10㎡까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가변형 평면, 알파룸 등을 넣어 1인 가구뿐 아니라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가구 유형에 맞춰 원하는 형태로 공간을 바꿔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 주택·주거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주택 가격이 2배 오르면 무주택자 출산 자녀 수가 최대 0.45명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말해주듯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 자립 어려움, 빈곤 문제는 연애·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인간 생활의 3요소를 ‘의식주’로 꼽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개인 의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주거’ 문제다. 청년들에게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단단한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서울시 청년 주택·주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