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늘어나는 지재권 침해...특허청도 포렌식수사 지원센터 신설

檢 포렌식 수사와 협력 강화...초기 수사 단계서 인력·장비 지원 확대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센터'가 다음 달 23일 특허청 산하 기관에 문을 연다. 증가하는 국내외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특허·상표 분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전문 센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함께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허청, 전문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원

2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청은 다음 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이를 공식 신설한다. 특허청은 KOIPA 경영혁신본부 내 ‘상표 부정경쟁 조사실’과 ‘기술 디자인 조사실’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과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 별도의 수사 지원 센터 형태로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센터 인력은 약 4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센터는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특허·상표 분쟁에 대한 단속 사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와 특사경의 유기적인 포렌식 수사 지원과 협업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계획이다. 지식재산권의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의 포렌식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향후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와 영업 부정경쟁 행위로도 관련 지원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오고 있다. 특사경 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특사경)은 기술·디자인 침해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특사경)은 상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와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조상품 단속 10년새 85% 증가...초기 포렌식 수사지원 협력 확대 기대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디지털 포렌식 수요에 비해 이를 전문으로 담당할 지원 인력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확대 등으로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은 지난 2012년 302건에서 2021년 557건으로 84.4%나 증가했다.
 

영업비밀·기술 유출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적발 사례는 93건으로 피해액만 25조원 상당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기준 50명 수준인 특허청 특사경 인원 중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분석이 가능한 인력은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에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경찰청에도 별도의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설치돼 있다. 특허청은 특사경의 수사와 단속 결과를 검찰과 공유하고 양형 기준 개선을 위한 협력에 나서는 한편, 센터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사경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포렌식학회 관계자는 “특허청 특사경이 진행하는 영업비밀 유출 수사의 경우 의심기업의 유출 정황, 실제 유출 기술 활용 여부, 영업비밀·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상당 부분 포렌식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강화한 것처럼 특허청 역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문 포렌식 센터를 개소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