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 연장"...바이든 "매우 낙관적"

AP "2년간 정부 지출 삭감 대신 부채한도 높이는 쪽으로 이견 좁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과 의회 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된 상황 속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점을 내달 1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간 디폴트를 막기 위해 의회가 내달 1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디폴트 예상 시점을 뒤로 늦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부채한도와 관련해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나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 우리가 합의한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에 아주 근접했고, 나는 낙관적"이라고 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전날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양측이 대선을 고려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의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중 국방과 보훈 항목 외 나머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소득자와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800억 중 100억을 삭감하는 내용 역시 협상안에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 충당을 위해 부채를 발행한다.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 법안을 처리하면서 백악관·민주당과 대치 중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라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