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긴축에도 여전한 '빚'···韓, GDP보다 많은 가계부채 '세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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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으로 불어난 유동성을 2년 가까이 회수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도는 등 민간 부채 리스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국내 기업부채 역시 금리 인상기에도 증가하고 있고, 불어나는 속도 역시 가팔라 하반기 전반적인 부실 대출 문제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분기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102.2%)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섰다. 이어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유로 지역(55.8%) △싱가포르(48.2%) 등이 뒤를 이었다.

과거 시기와 비교해보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 105.5%에서 올해 1분기 102.2%로 3.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한 통화 긴축 정책이 가계부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과열된 자산 투자와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생활고가 맞물리면서 유례없이 늘어난 가계부채를 코로나 충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괄하는 민간 부채 전반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한국 GDP 대비 비(非)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그간 통화 긴축 흐름 속에서도 1년 새 3.1%포인트(115.3%→118.4%) 뛰었다. 기업부채 비율은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넷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1년간 기업부채 비율이 되레 상승한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했고 부채비율 상승 폭 역시 34개국 중 넷째로 컸다.

여기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향후 가계·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충분히 줄지 않고 되레 증가할 때 향후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GDP 성장률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을 0.25∼0.28%포인트 낮췄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80%까지 낮추는 것은 중장기 국가 과제"라면서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가계대출(비율)을 낮추고 구조를 개선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