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文 정부 설립 1호' 한국해양진흥공사 고강도 세무조사

설립 후 첫 세무조사⋯"국세청 의도 알 수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 CI [한국해양진흥공사]

'문재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기관 및 해진공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동원해 지난 4월 초부터 해진공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해진공의 세무조사는 두 달가량 더 일찍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고, 오는 9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진공 세무조사에는 조사1국 2개팀이 동원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진공이 2018년 7월 설립된 후 처음으로 받는 세무조사지만, 정기세무조사보다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됐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의 세부 의제로 포함되면서다.

설립에는 정부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등이 자금을 투입했다. 해진공의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은 2조9493억원이며, 이를 포함한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다.

주요 기능과 역할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 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해운항만 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이다.

해진공은 설립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각각 –1433억원, -12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하지만 2020~2021년 각각 3조4119억원, 4조95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폭풍 성장했다.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투자영업수익이 늘어난 덕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다시 –1조8167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은 전년 5조1319억원에서 1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은 3670억원에서 1조9774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배당·수수료수익 등의 증가분을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해진공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사 목적을 말하지 않아 공사도 이번 조사가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