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 연 예산 2년 연속 50조 돌파

민생경제·저출생·무임승차에 중점 투자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30일 추가경정예산 3조408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총 예산은 2년 연속 50조원 이상을 돌파했다. 

서울시의 전년도인 22년 예산은 최종 52조30 72억원이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면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원에 3조408억원이 추가돼 시의 최종 예산은 50조2828억원이다.

이같은 올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조244억원 감소해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반기 추가적 추경편성을 없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으나, 또 한차례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시가 내놓은 추경 편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 4년간 두차례 또는 세차례에 걸쳐 추경을 단행했다. 
추경 규모는 △20년 4조6852억원(1차·2차·3차 등 세차례) △21년 5조8153억원(1차·2차 등 두차례) △22년 7조5674억원(1차·2차 등 두차례) △23년3조408억원(현재 한차례) 이다.  

시는 올해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민생경제의 부담과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하로 8767억원의 시 세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 17.32%, 일반주택 7.46%가 각각 하락했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원,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반기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중·고생의 교통비는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 단가를 월 2만8800원에서 4만원으로 높인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는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1억원을 투입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한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운영기관 재정 지원도 포함했다.
버스업체 등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시내버스업체(4498억원)와 마을버스업체(176억원),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이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미혼여성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 재원(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된다.
또 105억원을 투입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최대 22회 지원받는다.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급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는 월 30만∼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이 지원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