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조서와 당사자 소명에 대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