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정상화 속도전] 당정 "네이버·다음 독과점 심각…연내 정상화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내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들의 독과점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 당정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연내 ‘포털 정상화’에 고삐를 당기는 것이다.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가 국민 여론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양대 포털사를 제재하는 기준이 없는 만큼 보완책 마련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기점으로 방송 규제를 비롯 각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방통위와 포털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를 통해 경고장을 던졌다. 국회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전날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장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 통신 분야에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 선출 이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이제 당정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비롯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해 메스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다음이 과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와 유사한 서비스를 최근 출시한 데 이어 네이버도 비슷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실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여당은 양대 포털 사이트 검색 알고리즘의 ‘좌편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과방위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색 알고리즘을 비롯 뉴스 검색이나 통제권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포털을 수시로 접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과 가치관 형성에 양대 포털의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포털 뉴스 서비스는 전통적인 뉴스 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률 상위 4개 매체는 텔레비전(76.8%), 인터넷 포털(75.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20.0%), 메신저 서비스(12.0%)로 나타났다.

네이버 등 포털은 영향력에서도 다른 매체들을 압도한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매체사로 네이버가 2위(17.3%)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순위는 공영방송인 KBS(27.5%) 1개사뿐이었고, 종이신문은 조선일보(2.8%) 1개사에 그쳤다. 당정이 공영방송과 포털 개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 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뉴스포털과 관련한 불공정성 논란을 신문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포털이 가짜뉴스 소비·유통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가짜뉴스 퇴치 TF'도 가동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뿐 아니라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가 중소 언론사에 콘텐츠 제공 대가를 불공정하게 지급한다는 문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당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특별진흥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유통업자로서 관리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