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대통령 복지 겨냥해..."美 네오콘도 그런 말 안해"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국민이 이해 못 해"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며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 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남은 4년간 국민이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라면서도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며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이바지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요소가 된다"며 "(난립한 복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