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2,800여개소 집중관리로 여름철 재해 예방한다

급경사지, 저수지·댐 등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 등 집중관리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급경사지, 저수지․댐 등 재해위험지역(12만485개소) 중 태풍·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주요 지역 87개소에 대해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민관합동으로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해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와 민간 전문가 등 합동점검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경사지의 경우,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균열이 발생해 배수가 불량하거나, 비탈면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호시설이 훼손되는 등 36건의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저수지의 경우, 제방 사면에 잡목 식생,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에 균열이나 토사 퇴적 등으로 물이 통할 수 있는 단면적이 작아지거나,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48건 발견됐다.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중 발생한 흙, 건설자재 등을 하천 내에 방치하여 호우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비상 수방자재와 응급 복구장비의 부족 또는 관리상태 불량 등 공사장 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57건 확인됐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세천에 퇴적된 흙 또는 식생·잡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소교량의 철근 노출과 기초부에 패임이 발견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4건 확인됐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급경사지, 저수지·댐,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위험지역 12만485개소에 대하여 관리기관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관리기관별 점검 결과 일부 시설(4644개소)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치는 1841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2640개소, 추가 안전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 해소가 필요한 시설은 163개소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에 따른 전체 지적사항 4866건 중 이미 현장조치를 완료했거나 중장기적 위험해소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2800여건에 대해 관계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급경사지 정상적으로 빗물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낙엽 등 제거, 균열 보수, 위험 비탈면 노출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등
△저수지·댐 제방과 여수로 내에 식생과 흙을 제거하고, 균열과 파손에 대하여 제방 그라우팅*이나 여수로 재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장 사업장 내에 방치된 건설자재와 토사를 제거, 비상 시 즉시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 구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과 소교량 상·하류부에 퇴적된 토사와 인근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 등을 제거, 교량 기초 패임에 대한 보수·보강 등

행정안전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우기 전인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기상 시에는 사전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주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 여름 극한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침수피해 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 울산 남구 침수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점검과 주민간담회 개최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점골지구를 방문하여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골지구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주택과 상가 145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행안부의 선정 절차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신규지구로 2023년 4월 초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저수지와 하류부 수로 정비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점골저수지 하류부에 대한 수방자재 전진 배치 실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주민대피계획 등 대응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침수피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상류부의 불법 경작지 정리, 배수로에 쌓인 토사의 제거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당부하고, 이어서 피해지역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계획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목적에 합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엘니뇨가 동시에 발생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등 잦은 폭우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이터분석 집중 컨설팅으로 역량은 높이고, 혁신성과는 ‘쑥쑥’

- 해수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개 기관 대상 데이터분석 컨설팅 진행
- 데이터분석 노하우 제공하고 기관별 역량수준 진단해 취약 부분 집중 개선   

행정서비스 혁신과 과학 행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데이터 분석 활용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활용 기법을 확산하고, 기관별 데이터분석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시행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을 거쳐 경상남도 통영시는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 게이트까지 소요시간을 예측해 알려주는 ‘홈투에어포트(Home to Airport)’를 고도화해 서비스 예측 범위를 하루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확대했다.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컨설팅’은 대상 기관에 맞춤형 데이터분석 경험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컨설팅은 데이터 분석과 역량 강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데이터 분석 부문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관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노하우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측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소방청에는 구급일지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공한다. 

역량 강화는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관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수준을 진단하여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 교육청 등 20개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보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찾게 된다. 
 
실제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분석 과제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관별 역량개선 효과와 성과 창출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딥러닝 등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컨설팅단과 기관 간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해 기관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올해 초 개발한 데이터 역량진단지표가 활용되어 기관별 역량 수준을 진단하게 된다. 

이용석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축적과 연계 못지않게, 수준이 높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중 컨설팅과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공공부분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