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단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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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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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윤 "선관위, 독립성 이유로 조사 거부·방해 안돼"

환영사 하는 정승윤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5.12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3-05-12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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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에서 발생한 초유의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이 제기한 선관위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해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런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합동조사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권익위의 단독 조사를 두고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선관위가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사"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조사를 선관위에서 방해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현재로서는 조사가 착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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