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범시민대책위, 국토교통부와 LH 규탄 집회

국토부와 LH에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 강력 요구

[사진=하남 범시민 대책위]

하남 범시민대책위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LH 규탄 집회를 열고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검증용역 추진 상황 정보를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시민연합(회장 박여동)과 미사강변총연합(회장 정경섭) 등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수석대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LH를 규탄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후의 조정자로 나서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우리 하남시민들은 LH가 이현재 하남시장의 건의를 받아 지난 3월 발주한 ‘수석대교 신설 검증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희망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남양주시장과 남양주 국회의원 3명이 수석대교 건설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추진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수석대교 검증용역’이 검증용역이 아닌 추진용역으로 탈바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하남시민들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석대교 검증용역 추진 상황을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용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한강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2021년과 2022년 수석대교를 대체할 다른 교통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 △수석대교 건설 시, 현재도 차량정체가 심각한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극심한 차량정체를 유발한다는 점 △수석대교 이용률이 남양주시는 86%인데 비해 하남시는 14%에 불과해 불공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지속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수석대교가 설치되면 약 4km 짧은 구간 내 수석대교~강동대교~고덕대교~구리암사대교 4개 교량이 설치되어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고 국토부가 정한 2km 간 IC 설치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통 대책이 아닌 교통지옥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0년 12월 수석대교 확정 이후 왕숙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지난 2021년 9월 '9호선 남양주 연장', 2022년 2월 국토부 '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 고시, 2023년 3월 대광위 '강변북로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될 경우 수석대교의 교통수요 재예측과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LH는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우리 하남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수석대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 3225억원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기금이 남양주 일부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수석대교에 쓰이지 않고 장래 왕숙신도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통 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하남 범시민대책위, 국토교통부와 LH 규탄 집회 전문

깜깜이로 수석대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LH를 규탄한다.
 
우리 하남시 시민 일동은 하남시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수석대교의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으며 깜깜이로 수석대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LH를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후의 조정자로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주기를 요구한다.
 
하남시 시민들은 2023.2월 용산 대통령실 앞 반대 시위 및 시민사회수석실 성명서 전달, 2023.3월 국회 기자회견, 국회부의장 면담 건의, 2023.4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수석대교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와 하남 이용 비율이 86:14인 남양주권의 일방적인 교량으로 왕숙 신도시와 약 7km 떨어져 있고 신호 교차로 20여 곳으로 이격되어 왕숙 전체 외부 교통량의 약 2.2%만 분담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아닌 교량이다.
 
수석대교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편향적인 교량으로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 미사신도시 선동IC에 접속하여 하남시민은 물론 남양주 시민도 교통지옥을 초래하는 교량이다.
 
수석대교가 설치되면 약 4km 짧은 구간 내 수석대교~강동대교~고덕대교~구리암사대교 4개 교량이 설치되어 교량간 분합류하는 차들로 인해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고 국토부가 정한 2km 간 IC 설치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통 대책이 아닌 교통지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LH는 과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해당사업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지적을 받고 시정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숙신도시 교통량의 2.2%만 분담하는 수석대교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라며 밀어붙이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2020.12월 수석대교 확정이후 왕숙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2021.9월 ｢9호선 남양주 연장｣, 2022.2월 국토부 ｢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 고시, 2023.3월 대광위 ｢강변북로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될 경우 수석대교의 교통수요 재예측과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LH는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올해 초 이현재 하남시장의 건의를 통해 ‘23.2.17. LH 이한준 사장은 교통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23. 3월 LH에서는 「수석대교 신설 검증용역」을 발주하였다.
 
우리 하남시민은 「수석대교 검증용역」에서 우리 하남시민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최근 남양주시장과 남양주 국회의원 3명이 수석대교를 힘의 논리로 밀여붙여 수석대교를 추진하려 한다고 한다.
 
우리 하남시민은 「수석대교 검증용역」이 검증이 아닌 「수석대교 추진용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게 아니랴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
 
LH는 「수석대교 검증용역」 추진 상황을 하남시, 하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용역을 추진해야 하남시민들이 용역 결과를 신뢰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LH의 전혀 모르는 「수석대교 검증용역」 추진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하남시와 하남시민의 「수석대교 검증용역」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 하남시민은 지역이기주의로 수석대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남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선동IC에 수석대교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약 3,225억원의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기금이 남양주 일부 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수석대교에 쓰이지 않고 장래 왕숙신도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통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국토부, LH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부디 하남시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수석대교 건설과 같은 반민주적, 반인도적인 졸속행정과 불합리한 사업이 강행되지 않길 바라며 시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우리 정부에 당부한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하남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