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우주항공청 설치 결사 반대"...항우연 공기업화 제안

미국 민간우주기업 모델 대신 일본·프랑스식 통합 우주기구 설치 요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국무회의 의결에도 5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진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항우연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의 현행 우주항공청으로는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정부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1일 항우연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잘못 만든 조직은 예산과 인력을 좀먹고 기술조직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속 기구로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은 민간 우주산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미국의 우주 산엄 모델 대신 일본 JAXA, 프랑스 CNES를 모델로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우주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는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와 달리 재사용이 어렵고 비용 문제로 중대형 상용 발사체로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저렴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상용발사체에 적합한 엔진 개발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메탄 엔진을 3D 프린팅 공정을 통해 설계·제작하는 공정을 도입할 경우 5년 정도 사업 기간에 수백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관련 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경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1발사대를 민간을 위한 저궤도 소형발사체 발사대로 개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1발사대를 부수고 그 자리에 차세대 발사체용 발사대를 만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제2발사대에서 쏘아 올리고, 저궤도 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도록 중대형 발사체를 위한 상용발사장을 제3발사대 부지에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항우연내 발사체 조직과 위성개발 조직을 '우주개발공사(가칭)'로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사체 및 위성 설계국은 대전 대덕 지구에, 제작 공장은 기계부품 업체가 있는 경남 창원·사천 지역에 두자는 주장이다. 조립공장과 대형시험설비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순천 지역에 두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공사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스페이스X처럼 민영화를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우연은 노조가 낸 성명에 대해 항우연 기관이 낸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