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中 반발 아랑곳 않고 무역협정 체결

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국 재대만협회(AIT) 청사에서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왼쪽 하단)와 잉그리드 라슨 AIT 집행이사가 무역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왼쪽 상단)와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대만이 첫 공식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발표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미국·대만 이니셔티브가 국가 간 협정 성격을 가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 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사라 비안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 로라 로젠버그 AIT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에는 관세 절차 간소화·규제 개선·물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로 대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5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기구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당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제외된 대만과는 지난해 6월 별도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합의하며 경제협력을 도모해왔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감축·폐지 등은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사실상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이라는 분석이다. 대만은 이를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아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만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덩 대표는 이번 협정에 대해 "양국 간 경제·무역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주요 무역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샘 미셸 USTR 대변인은 성명에서 "양측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향후 있을 후속 의제에 대한 협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정 체결 직전인 1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과 대만의 모든 형태의 공식 교류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이 같은 관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공동성명 3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이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무역의 명분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을 향해서는 "민진당 당국이 경제무역 협력을 앞세워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