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6.8조 점검...부정사용금액 314억원 확인"

1.1조원대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국고보조금 등록 의무화 등 추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A통일운동단체의 경우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의 정치적 강의를 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 외유성 출장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 보조금 유용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령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명목의 유흥비 탕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한다.
 
그동안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은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아울러 각 부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