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민‧당‧정, '스타트업 기술보호' 논의..."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송영길, '셀프 검찰 출석'...이재명, '이래경 논란' 입장 밝힐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기술 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정부 관계 부처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에 따르면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에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다 자칫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후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검찰 측에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는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에도 면담이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송 전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발표 9시간 만에 낙마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인선 책임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