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막는 규제 푼다...막혔던 민간 3000억 투자 '물꼬'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5차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7월 1차 TF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174개 과제를 개선하고 7건의 테마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총 3000억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TF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미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소하천 유수의 사용을 허가받는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조성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 연계공급하기로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이 있어 공장을 가동하고 신규공장을 증축하는 데 차질을 빚었었다. TF는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강사의 자격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 데 어려웠다. 현재 학교교과교습학원 기준 강사 학력요건은 외국인의 경우 대졸이상,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이다. 앞으로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김천시 보온재 창고의 도로구역을 변경·해지하고 공장 증설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작전성 검토기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차폐구역 등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갱신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했었다. TF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가장 빠른 만료일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를 매달 개최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