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 착수…"엄정 조치"

방문규 국조실장 "신속하게 수사 의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보조금 반환, 내년 예산 폐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