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록 꾸며 요양급여 5억원 가로챈 복지센터장 구속

광주경찰, 사회복지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사진=연합뉴스]

요양 서비스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

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복지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해당 범행에 공모한 소속 사회복지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약 5억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증빙 기록인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을 묵인한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단에서 받아낸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떼줬다. 나머지 요양 급여는 A씨 등 관계자가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