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하려고 노동정책 원칙 바꾸진 않을 것"

"KBS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징수 별개 문제...계속 이행"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에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은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중앙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간 시간을 주며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경찰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가니 (김 사무처장이)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는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며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자신의 거취를 연계한 것을 두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KBS의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대통령실이 배포한 것과 관련해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장문의 내용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기업인과 대화하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영감이 있고 그 영감이 국정 수행에 굉장한 에너지로 작용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가급적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산업을 리드하는 분들은 기회가 닿으면 만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