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키로 합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끝에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한다.
 
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월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 이래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양측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도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