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88호 결의안 발표···경제 성장 위해 정책 지원 총동원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10일 인민대표신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23년 5월 정기 정부 회의에서 88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소비, 투자 및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강력하게 촉진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 측면의 각종 어려움을 신속하게 철폐하고 산업, 분야 및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우선 국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부적합한 행정절차와 사업 환경 등을 과감하게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관리에 불필요한 비용, 절차 및 시간 등으로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이미 시행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검토·수정하여 늦어도 2023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이어 각 지역들에게는 역량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사회 보장 사업과 국민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동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 주무 부서인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기관 및 지역과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실직 상황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연구하고 제안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다가오는 6월 정기 정부 회의를 위해 기획투자부가 생산 및 경영의 어려움 타개, 거시 경제 안정화, 인플레이션 통제, 성장 촉진,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주요 균형 보장 등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역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율을 50% 인하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초안을 신속하게 완료해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며,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법률에 따른 국민 및 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 

감사부는 법무부와 신속한 조율을 통해 2030년까지 반부패 국가 전략 공포를 위한 결의안과 감사법 규정 초안 등을 완성하도록 했다. 또한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안부는 교통질서와 안전, 도시질서, 화재 예방 및 구난구조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부, 상공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 소방 및 구난구조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 주요 책임을 맡는다.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조직 및 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베트남 정부는 무엇보다도 상공부가 8차 전력 규획(2021~2030년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각 부처 및 지역과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여름철 및 폭염 시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이 빠르게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승인 진행, 규정에 따른 석유 가격 조정 및 국내 시장 석유 공급원 보장 등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베트남전력총공사는 북부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전력난 해결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상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