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통과…김남국 참석에 '여야 설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목받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폭 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앞다퉈 제출한 학폭 예방법 35개를 통합·조정한 대안 법안이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했다.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다양한 내용의 학폭예방법이 발의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첫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 윤리위에 제소된 분을 이렇게…"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 교육위원회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