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되면 줄도산할 것"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움직임을 놓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 700만 소상공인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원을 넘어서고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여있다”며 “이런 가운데 근로기준법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다 닫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당장 멈출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