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평 여수시의원, 공유수면일대 민원현장 방문

00오션테크 공장...허위사실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박영평 여수시의회의원이 공유수면일대 민원현장 방문을 한다며 SNS에 올린 사진. 사진=SNS발췌

지난 1일 박영평(여수시 의회의원)은 여수시 화양면 서연리 서우개길에 위치한 해상빠지, 부장교등을 제작하는 00오션 테크공장 주변 공유수면 일대 민원현장을 방문했다고 SNS에 밝혔다.
 
무분별한 골재(자갈)채취를 위한 해안굴착, 주변해안 자갈을 긁어모아 쌓고 다지는 작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해당부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재방문을 하기로 했으며, 바다는 미래의 보고 라고 하였다.

하지만, 00오션테크 공장 관계자는 “저희 회사 상호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올리고 공장 사진과 주변 일대 사진을 SNS에 올려 공장을 비방하는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수시 해당 부서는 “허가된 면적보다 초과된 면적이 있었고 채굴 추정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다면서 원상복구 사전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한 계약이며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 경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