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멍 메우는 KDI…국고채 시장 연구 협업 나서

KDI 1일 조직개편 통해 국채연구팀 신설

국고채발행모형 등 국채 관련 연구 진행

KDI 전경 [사진=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채연구팀을 신설하고 신규 모형을 통한 국고채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내 국채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KDI와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국채 발행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연구 실적과 규모는 선진 채권시장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13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KDI는 지난 1일 국채연구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팀장은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맡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68조6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2021년 9월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WGBI 관찰대상국에 올라 내년 9월께 최종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 WGBI 편입 시 50조~60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한편 선진 국채시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확충하는 등 전문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기재부의 국고국 국채과는 과장 1명과 사무관 4명, 주무관 2명 등 총 9명에 불과하다. 이번 KDI의 국채 전담 연구팀 신설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 

기재부 조직이나 인원을 확대하려면 행전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우회로' 격인 KDI와의 정책 협업을 통해 국채 전문 유통시장 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채연구팀은 '한국형 국고채 발행 모형'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거시경기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국고채의 연물별 배분을 알려주는 모형이다. 

이 모형이 개발되면 정량 분석과 통합적인 국채관리 시스템, 상시적인 국채 발행·관리 지원이 가능해 국고채 발행 관리가 보다 체계화할 전망이다. 

기존 장·단기물 채권의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2·3·5·10·30년 등 연물별 발행 비중에 따른 조달비용과 차환 위험 등의 리스크 간 관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미국, 캐나다 등 국채 발행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거시경제 여건과 수익률 곡선 등을 반영한 이같은 국채 발행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부처 관계자는 "그간 국고채 발행 계획은 전문가 의견과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돼 왔지만 계량 모형 등을 통한 정량 분석은 미흡했다"며 "KDI가 모형을 개발하면 월간·연간 적정 국고채 발행량을 알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국채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