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수산·해운·자원순환 더한 빈일자리 해소방안 내달 발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대상 업종 6개→10개로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건설업·수산업·해운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더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전문가는 외국인력 채용 장벽을 낮추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 등으로 정착을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력난 호소' 4개 업종 추가 선정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월 8일 발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국내 건설업·수산업·해운업·자원순환업을 빈일자리 해소방안 업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대상 업종은 총 10개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4개 업종 자체가 빈일자리 자체도 많고 실제 현장에서도 구인이 잘 안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급 자체가 적어서 구인난에 시달리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을 비롯해 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해외건설업 등 6개다. 업종별로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7월 중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이달 안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새롭게 설치해 운영한다. 기업인 심층 인터뷰와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는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간 추진해 온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1만6000명 채용을 지원했다.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쿼터를 1만3000명 확대하고,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8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숙박업에서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력 차별해소 정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고용 둔화에도 빈일자리는 높은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빈일자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고 1개월 안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력 활용 확대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8월 구인난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력수급 부조화(미스매치)는 지속 중이다. 지난 4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1만6000명으로 1년 전(22만명)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빈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업종은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의 부정적인 이식으로 이탈률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설업·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은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의식도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정착할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